오늘은 UN이 정한 '세계 반부패의 날'입니다.
10년 전에 OECD 뇌물방지 협약을 비준한 우리나라는 이를 기념하기 위해,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과 함께 공동 기고문을 발표했는데요.
나라간 투자가 활발해지는 상황을 맞아, 자국 뿐 아니라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 제공도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UN 세계 반부패의 날을 맞아, 올해로 OECD 뇌물방지협약 시행 10년째를 맞은 우리나라가 앙헬구리아 OECD 사무총장과 함께 공동 기고문을 발표했습니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과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은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 누가 그 대가를 지불하는가'라는 제목의 공동 기고문 발표에 참여해, 외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는 것은 결국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고 공정한 경쟁과 사회발전을 저해하는 부패와도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불과 10년 전만해도 기업 차원의 뇌물 제공은 비즈니스 관행처럼 여겨졌지만, 이제는 OECD 뇌물방지협약에 가입한 세계 38개 국가에서 외국 공무원에게 제공한 뇌물과 관련해 150여 명을 처벌했고 250여 건의 사건을 조사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10년 전 관련 협약을 비준해 시행 중인 우리나라의 경우 올해 10월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에 정식으로 가입함으로써, 금융시장에 대한 투명성 강화로까지 진전을 이뤘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올해 11월 새로운 뇌물방지권고안에 협약 당사국들이 서명하면서 신고자 보호 등 실천성이 강화된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세계 경제위기로 각국 정부의 공공지출 비중이 커진 만큼, 이를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부패와 뇌물 제공을 더욱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김용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책 오늘 (2008~2010년 제작) (268회) 클립영상
- "파병 걱정 없도록 안전성 등 국민들에 설명" 1:36
- 아프간 복구 지원에 320명 파병 1:44
- 국가 위상에 걸맞은 책임과 의무 1:45
- 이 대통령 "노사정 3자 합의, 후속입법 만들어야" 0:36
- 서울대 2011년 3월 법인으로 재출범 0:32
- 유치원 투명성 높이고 학부모 부담 줄여 3:08
- 유아교육 선진화 방안 의미는? 2:40
- IMF "내년 한국경제 4.5% 성장" 1:44
- 반부패의 날, OECD와 공동 기고문 발표 1:52
- 자전거 타기 좋은 환경 조성 1:43
- 보즈워스 특별대표 오늘 북측과 회담 0:33
- 토지임대주택, 무주택 세대주 우선 공급 1:53
- 주말 고속도로 지·정체 완화된다 1:41
- '미스터리 쇼핑' 펀드판매 관행 개선 1:58
- 대한민국 스포츠산업대상 시상식 2:18
- 이 대통령, 국가정보화위원 위촉장 수여 0:22
- 정부, FTA 활용 종합포털 구축 추진 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