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는 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기술규제 완화 방안이 논의됐는데요.
정부는 현재 각종 법령만 해도 4천개에 이르는 기술규제 조항들을 대폭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연료전지가 상품화되기까지 거쳐야 하는 인증은 모두 121개.
가스안전공사의 제품인증과 에너지관리공단의 설비인증 등 대부분의 과정이 중복됩니다.
인증 성격에 맞게 중복항목만 분류해내더라도, 업체당 1천200만원에서 1천400만원이 드는 인증검사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품질인증이 없는 신생 중소기업은 공공구매 입찰때 제한을 받는 것도 커다란 규제입니다.
공공구매 입찰을 앞둔 중소기업에 품질인증 우선 심사제도를 실시하는 것만으로도, 경영에 큰 힘이 됩니다.
정부가 이처럼 기업 경쟁력을 저해해온 각종 기술규제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조사한 결과, 기업의 경쟁력을 가로막는 기술규제 법령 조항은 무려 4천건.
이중 시급한 규제부터 단계적으로 완화해나갈 예정입니다.
광범위한 기술규제 완화를 위해 우선 숨은 규제를 추가 발굴해 기술규제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고, 유사하거나 중복된 기술규제는 과감히 통폐합하기로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까다로운 구비서류 등으로 대표되는 복잡한 행정절차도 간소화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기술발전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의 괴리 현상도 조정하는 한편, 기술규제 접수창구를 늘려 기업현장의 애로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계획입니다.
KTV 최고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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