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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올 한해 기업들의 현장애로에 대한 개선 성과도 보고됐는데요.

민관합동 규제개혁추진단은 올해 모두 785건의 기업애로 가운데 559건을 처리해, 작년보다 크게 높아진 71%의 수용률을 기록했습니다.

경기도 고양에 위치한 냉동장비 제조업체 S사는, 최근 주문이 늘어나 공장을 넓히려 했지만 주변이 농업진흥지역으로 둘러싸여 증설이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규제개혁추진단은 S사의 건의사항을 접수한 뒤 가설 건축물 설치를 우선 허용하고, 농업진흥지역에서도 불가피하면 최소한의 범위에서 공장을 증설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이렇게 민관합동으로 구성된 규제개혁추진단이 올 1월부터 지난 11월까지 발굴한 기업 현장애로 건수는 모두 785건.

이 가운데 559건이 개선돼, 지난해 44.8%였던 수용률이 올해 71.2%로 크게 상승했습니다.

기업들의 건의 사항 10개 가운데 7개가 처리된 셈입니다.

개선 결과에 대해서도 건의 기업의 64%가 만족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는 출범초기부터 시작한 기업 현장애로 개선 노력이 본 궤도에 오른 것으로 판단하고, 앞으로도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이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정책 수립단계부터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규제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을 개별적으로 구제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박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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