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등록일 : 2009.12.14

억대가 넘는 지방세를 안내고 버티는 사람들의 명단이 오늘 공개됩니다.

3천명이 넘는 고액 상습체납자의 명단은 각 자치단체 홈페이지나 관보 등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명단이 공개되는 지방세 고액체납자는 전국적으로 모두 3016명.

1억원 이상 지방세를 2년 넘게 체납한 개인과 법인입니다.

체납자들의 신상공개항목은 모두 5가지.

이름과 나이, 주소, 체납액수, 직업까지 상세히 공개됩니다.

이 명단공개제도는 2006년부터 도입됐는데 성숙한 납세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매년 실시되고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은 각 지방 자지단체 지방세 정보공개 심의 위원회를 거쳐 결정돼 객관성을 확보했습니다.

체납액은 총 1조332억원으로 법인이 60%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건설 건축업이 809명으로 가장 많고 서비스업과 제조업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체납액은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체납자가 전체 49.2%로 가장 많았습니다.

행안부는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해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한층 강화할 방침입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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