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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이전 비효율 20년간 100조원

등록일 : 2009.12.15

정부가 오늘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를 열고 행정기관 이전에 따른 비효율성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원안대로 일부 행정부처가 이전할 경우 연간 5조원에 달하는 행정비용이 손실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는 5차회의에서 행정기관 이전에 따른 비효율 문제를 집중 논의했습니다.

행정연구원과 행정학회는 위원회 보고에서 9부2처2청이 세종시로 이전할 경우 연간 3조에서 5조원에 달하는 행정비용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무원의 출장비용과 민간인 방문 비용만 연간 천3백억원에 달하고, 부처간 소통 미흡으로 인한 정책품질 저하와 통일 이후 수도 재이전 비용까지 합할 경우 향후 20년간 100조원을 넘어선다는 것입니다.

민관합동위는 이르면 이번주말 중앙부처 분산에 따른 국정운영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독일 현지를 방문할 계획입니다.

현지방문에는 5~6명의 민간위원이 참석할 계획이며 베를린과 본을 방문해 행정부처 분산 이전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할 예정입니다.

이런가운데 지난 주말 대전과 충남을 방문한 정운찬 국무총리는 이번주말에도 충청권을 방문해 해당지역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민심 설득에 나설 계획입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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