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업무보고에서는 보건복지가족부를 중심으로 정부의 내년도 복지분야 사업에 관한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보다 정교한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겠다는 복지분야 업무보고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8백만 복지대상자에게 정교한 맞춤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경기 회복에도 생활이 어려운 서민들을 돕겠다."
보건복지가족부 새해 정책 목표 역시 취약계층지원을 강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복지부는 저소득층의 창업과 육아 등을 지원하는 희망키움 통장과 행복키움 통장 사업에 모두 249억원을 투입해 약 2만명에 대한 자활 촉진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또한 내년 1월부터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개통해 복지대상자에게 정교한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고 복지 예산의 부정.중복 수급도 막을 방침입니다.
이밖에 가정내 돌봄에 대한 지원을 위해 친인척이나 배우자 등이 직접 가족을 돌볼 경우 이를 현금으로 보상하는 제도도 새롭게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신종플루의 대유행으로 의료복지의 중요성이 어느때 보다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재난형 질병에 대한 국가대응능력 강화에도 정책 역량이 집중됩니다.
복지부는 백신의 국내 자급능력과 기술 확보를 위해 예산을 늘리고, 관련 시설을 확충하는 것은 물론 거점의료 기관 확충 등을 통해 신종 전염병에 대한 완벽한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입니다.
또한 전국 어디서나 30분내에 응급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2012년까지 6천억원을 투입해 119 구급지원센터 등 응급의료 시설을 확충해 나갈 방침입니다.
미래 인구위기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도 이뤄집니다.
그동안 경제활동의 주축을 담당해온 50~60년대 생들의 대거 은퇴에 대비해 국민연금을 통한 은퇴자의 근로인센티브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또한 만성질환 유별률이 높은 은퇴자들에게 적합한 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단골 의사제를 도입하고 저소득 치매노인 5만 6천여명에게는 월 3만원 상당의 약제.진료비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둘째아이 이상 보육료 지원대상을 현행 소득하위 60% 이하에서 70% 이하까지 확대할 방침입니다.
또한 맞벌이 부부 소득 산정시 부부소득 중 낮은 소득의 일부만을 소득인정액에 합산해 보육료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난임부부의 임신을 돕기 위해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회당 50만원 한도내에서 인공수정 시술비도 3회까지 새롭게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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