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소득 탈루 1,534억 원 추징
등록일 : 2009.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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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을 숨기거나 재산을 빼돌린 기업체 사주 등 역외탈세 혐의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이번 국세청의 조사는 해외부동산 편법 취득, 해외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소득 은닉, 해외법인을 이용한 기업자금 유출 등 탈세 혐의가 있는 개인과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됐습니다.
조사 결과 국세청은 39건을 적발해 1,534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그 중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을 신고 누락하고 종교단체 등을 통해 기부금 형식으로 국내에 반입한 사례가 14건에 추징금 434억 원으로 가장 많은 부문을 차지했습니다.
또 조세피난처에 세운 해외현지법인을 이용해 비용을 과다 지급하는 형식으로 소득을 유출한 행위가 14건에 추징금 152억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 밖에도 국세청은 역외소득 탈루 혐의가 높은 24건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역외탈루 혐의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할 것이며 세금을 포탈한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법을 적용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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