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복지분야 중장기 사회보장 발전방향 확정

등록일 : 2009.12.16

오늘 국무회의에선 또 향후 5년간 복지분야의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확정했습니다.

2012년까지 노인장기요양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좀더 촘촘하게 갖추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고령자와 장애아동 등 사회안전망에서 벗어난 사회적 약자에 대해 복지서비스가 한층 강화됩니니다.

현재 간병활동 위주의 장기요양서비스를 개선해 증상이 가벼운 노인들은 시설내에서 건강안마와 재활치료를, 치매를 앓고 있는 노인은 치매진행 속도를 늦추는 인지개선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대상자도 2012년까지 45만명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맞벌이 부부에 대한 양육비 지원도 강화됩니다.

그동안에는 지원대상을 선정할 때 맞벌이 부부 각각의 소득을 100% 모두 반영했지만, 내년부턴 두 사람 가운데 낮은 사람의 소득을 75%만 반영하도록 해 대상자 선정 문턱을 크게 낮추기로 했습니다.

또 장애아동들이 부모들의 노후 또는 사망 이후에도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가족과 정부가 일정액을 분담해 저축하는 '특별보호연금제도'의 도입이 적극 검토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특히 당장 다음달부터 개통하는 사회복지통합 관리망을 통해 그동안 알지못해 신청하지 못했던 누락된 서비스를 안내함으로써 수급자들의 복지 체감도를 한층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복지분야 중장기계획을 발표하고 최종 확정했습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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