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올 한해 서민생활에 피해를 주는 담합과 관련해선 정부가 추상같은 제재를 가했는데요.

내년에도 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단속과 제재는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몇몇 공급업체끼리 협력해 불합리한 시장 구조를 만드는 행위, 바로 담합입니다.

소비자들이 울며 겨자먹기로 비싼 가격으로 물건을 사거나, 중소기업의 납품단가도 턱없이 낮춰지는 피해를 낳습니다.

정부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이같은 담합을 뿌리 뽑겠다는 강한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우선 보건과 의료, 금융 같은 서민생활에 파급효과가 큰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진입규제를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담합으로 인해 생겨나는 건강하지 못한 시장구조를 실시간으로 점검하겠다는 겁니다.

또 생필품이나 국제가격에 비해 턱없이 높은 가격으로 수입해오는 품목에 대해, 업체간의 경쟁제한 행위도 철저히 차단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대기업의 계열사 물량 몰아주기와 같은 부당 지원 행위를 막는 법집행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공정한 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대기업의 횡포도 집중 단속의 대상이 됩니다.

공정위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무리하게 납품단가 인하를 요구하거나 핵심기술을 탈취하는 행위를 중점 감시하고, 늘어나는 프렌차이즈점에 대한 본사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을 막기 위해 표준가맹 계약서를 업종별로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이른바 '깨알 약관'으로 유명한 금융 분야의 약관에 대해서도, 소비자들에게 불리한 조항을 심사해 개선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최고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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