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농어촌 사회안전망 확충, 삶의질 향상

등록일 : 2009.12.18

정부는 2014년을 목표로 농어업인의 삶의질을 개선하기 위한 계획을 내놨습니다.

농어촌 현실에 맞는 사회안전망과 공교육 프로그램 확충 등, 도시민 수준의 서비스 기준안이 마련됐습니다.

정부가 오는 2014년까지 거주 가능한 주택의 비율을 90%까지 높이고, 읍지역 도시가스 보급률을 50%까지 끌어올리는 등, 모두 8개 서비스 분야 31개 항목의 구체적 기준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정책이 농어촌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사전 점검활동을 펼치고, 차별을 최소화하는 '농어촌 영향 관리 가이드라인'도 운용됩니다.

우선, 건강보험료는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50%를 감해주던 것에서 소득수준별 차등 지원으로 전환해 형평성을 높이고,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43개 군지역에 응급의료시설과 장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자연친화적인 환경과 첨단 e러닝 시스템을 활용한 농산어촌 전원학교 110곳을 오는 2011년까지 육성하고, 다문화가정 학생을 대상으로 방과후 멘토링과 같은 수준별 프로그램을 보급해 농산어촌의 교육여건도 개선할 방침입니다.

한편, 공공도서관은 오는 2013년까지 260곳으로, 테마과학관은 34곳으로 확대하고, 정미소와 폐교 등을 문화체험 창작공간으로 활용하는 등 생활친화적인 문화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이번 2차 기본계획에 따라, 주기적인 실태조사와 통계 데이터베이스를 위한 세부 운영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계획입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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