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환경규제가 새로운 무역 장벽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제는 완제품에 유해물질이 포함되거나 이러한 물질들을 사전에 등록하지 않으면 수출 자체가 안 되는 것인데요.

우리 기업과 정부가 여기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 지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김미정 기자!

전 세계적으로 환경 규제가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추세입니까.

네, 예전엔 관세장벽이 국가간의 무역장벽이었다면, 이제는 환경규제가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국가별로 그만큼 환경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프를 통해서 어떠한 규제들이 있는 지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떠오르면서 점차 강화되고 있는 환경규제.

유럽연합은 지난 2006년 전기.전자제품에 대해 납과 수은 등 여섯 개 유해물질 사용을 제한한 RoHS, 로스와 2007년, 연간 1톤 이상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고위험 화학물질 15종류 등에 대해 사전 등록을 의무화한 조치인 리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2008년 1월부터 폐전자제품의 재활용과 유해물질 판매를 제한하는 법을 시행하고 있고, 일본과 중국도 전자.전자제품에 화학물질 사용을 금지하는 규제법이 마련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들 지역에 수출을 할 경우 제품에 포함된 유해물질이 기준 이상으로 들어있거나 사전에 등록을 하지 않으면 수출 자체가 제한되는 것인데요.

이렇다보니 전 세계가 환경규제에 대응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수출을 많이 하는 우리나라로서는 여기에 대한 대응책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인 것 같은데요.

기업들의 대응 전략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내용이 어렵다 보니 많은 기업들이 환경 규제와 관련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그 와중에도 자체 정보망과 기술력을 통해 환경규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중소기업 두 곳을 취재했습니다.

대전시 대덕테크노밸리에 위치한 중소기업입니다.

CCTV에 들어가는 디지털 영상저장장치를 개발하는 업체로, 경기 침체 속에서도 매출은 꾸준히 성장해 지난해 매출만 8백억 원이 넘었습니다.

이 중 80%는 해외 수출용.

최근 보안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유럽과 미주 지역 등으로부터 매년 주문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세남 / (주)아이디스 생산본부장

“보안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dvr은 매년 시장이 10%씩 성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저희 회사도 그 부분에 부응해서 10% 이상씩 매년 성장하고 있습니다.”

해외 수출이 많다보니 환경규제에 대한 대응도 일찌감치 시작했습니다.

제품을 최소 단위로 분해해 유해물질을 분석하는 등 적극적인 규제 대응을 통해, 지난 2006년에는 업계 최초로 유럽의 로스 인증에 통과했습니다.

신홍인 / (주)아이디스 품질보증팀 부장

“환경규제와 관련된 부분이 2005년 3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약 1년여 간에 업무를 거쳐서 2006년 4월에 dvr업계에서 세계 최초로 로스 인증을 획득했고요.”

이 업체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은 유럽연합에서 제시하는 유해물질 기준치의 70% 수준입니다.

기준치보다 30% 이상 낮춤으로써 제품의 유해물질 안정성도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신홍인 / (주)아이디스 품질보증팀 부장

“eu에서는 규제하고 있는 것이 카드뮴이 100ppm이고요. 그 이외에 다섯가지 물질은 1000ppm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같은 경우는 eu기준으로 70% 700ppm이하, 70ppm 이하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업체는 향후 유해물질 분석 주기를 줄이는 등 철저한 검증 작업을 통해, 강화되는 환경 규제에 적극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경기도 김포에 위치한 휴대전화 제조업체.

일반 휴대전화부터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스마트 폰까지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생산되는 휴대전화만 2만 5천여 개로, 이 중 일부를 북미와 유럽, 일본 등 해외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오세민 / 팬택계열 생산1팀 차장

“저희가 하루에 2만 3천 개, 월 50만 개 정도를 김포공장에서 만들고 있으며 외주까지 합치면 월 백만 개 정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2010년에는 좀더 많은 물량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

휴대전화는 제품 특성상 플라스틱과 중금속 등 다양한 물질이 포함됩니다.

때문에 제조업체로서는 각국의 환경규제에 민감할 수 밖에 없는 상황.

이 업체는 지난 2006년부터 자체 프로그램을 마련해 환경 규제에 대해 적극 대응해오고 있습니다.

제품에 들어가는 부품별로 협력 업체로부터 물질 정보를 받은 후, 이 정보를 바탕으로 자체적인 내부 분석을 마지막으로 출고되는 완제품을 대상으로 X-레이 검사를 하는 방식입니다.

이동현 /팬택계열 품질경영팀 연구원 (PIP)

“저희 유해물질분석실에서는 유럽의 ROHS 기준의 6대 유해물질 위주로 제품 내에 함유기준이 적합한 지 실제 분석을 진행하고 있고요. 납,카드뮴,수은,6가크롬,PBD,PBE 등 6대 물질 위주로 분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북미지역을 수출했지만, 내년엔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 유럽 지역으로도 수출을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갈수록 심해지는 환경규제.

그러나 각국의 환경규제가 심해지는 만큼 대응 능력을 강화해 규제로 인한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만드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기업들이 환경규제에 잘 대응하고 있는 것은 아닐 텐데요.

다른 기업들은 어떻습니까.

네, 가장 큰 문제는 비용과 정보입니다.

유해물질 분석 장비 하나에만 수천만 원이 들어가는 데다, 이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분석 기술마저 없으면 대응하기가 힘든 것이죠.

그런 면에서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어려운 점이 훨씬 많겠네요.

네, 특히 유해물질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이 마련돼 있지 않아 애를 먹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마침 이를 해결해 줄 기술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돼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김달호 박사팀이 개발한 난연제 인증표준물질입니다.

난연제는 텔레비전과 컴퓨터 등 전기전자제품에 포함돼 있는 독성 물질로, 제품을 폐기하는 과정에서 유출돼 환경오염을 일으킵니다.

김달호 /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책임연구원

“난연제는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독성물질입니다. 전자제품들이 폐기물로서 배출되었을 때 결국은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게 되죠. 결국은 여러가지 문제를 일으키키 때문에 유럽에서부터 환경규제를 실시했습니다.”

이렇다보니 유럽 등 선진국에서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유해물질이지만, 그동안 난연제가 얼만큼 들어있는 지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이 없어 수출 기업으로서는 애를 먹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김달호 박사팀은 난연제 함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십가지의 요인을 분석한 끝에, 디스크형과 과립형 두 가지 종류의 표준인증 물질을 개발했습니다.

이를 활용하면 제품에 들어있는 다양한 농도의 난연제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고, 현장용 측정기를 교정하는 데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김달호 /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책임연구원

“유해물질인 난연제를 정확히 측정하는 기준을 제공하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을 이용하면 환경 관련 무역 규제에서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국내 수출 기업 10곳 중 8곳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유해물질 측정 기술.

김 박사팀은 향후 다양한 환경 규제 측정 기술을 개발해 국내 수출기업들의 환경 규제 대응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도 수출 중소기업들의 애로를 덜어주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매년 환경부와 지식경제부 등 관계부처 합동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하고, 환경규제 전문 컨설팅 기관, 분석 기관과의 1대일 상담을 진행합니다.

또 지속적인 홍보와 온.오프라인 교육을 통해 다양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귀호 /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장

“지속적인 교육,홍보는 물론이고 특히 리치같은 경우는 본등록에 있어서 필요한 물질자료를 생산해서 무료로 제공한다든지 또 본등록이라든지 절차를 우리 기업들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절차를 파악해서 기업들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리치와 로스에 새로운 화학물질이 포함됩니다.

정부는 신화학물질 규제제도가 더욱 더 강화될 것으로 보고 기업들이 여기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앞서 보신 기술도 있지만 가까운 지방 중소기업청을 찾아가면 무료로 유해물질 분석을 진행해 주니까 의뢰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중소기업들은 환경규제에 단독으로 대응하려 하지 말고 관련 업체와의 연합이라든가 협회 등 함께 준비를 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네, 새로운 환경규제가 우리 기업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겠지만 한편으로는 이를 계기로 경쟁력을 키우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네요.

김미정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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