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규제관리시스템 세계적 수준
등록일 : 2009.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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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가운데 규제관리시스템을 잘 갖추고 있는 나라로 평가됐습니다.
OECD가 발표한 규제관리시스템 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영국, 호주, 캐나다 등과 함께 규제관리 최우수 그룹에 속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특히 기존규제 개혁과 규제개혁 평가시스템, 창구단일화를 통한 인허가 절차 간소화, 규제 접근성과 명확성, 규제개혁 교육훈련 분야 등에서는 우리나라가 회원국 중 가장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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