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안 처리가 국회의 대치상황으로 인해 계속 미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이를 대비해 재정 집행 시간을 최대한 줄이도록 하는 비상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예산안 처리 지연으로 애꿎은 서민들의 피해는 올해도 어김없이 반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경기 회복에 가속를 내려던 정부의 계획도 차질이 우려됩니다.
회계연도 개시일인 내년 1월1일 이전에 일부 예산을 미리 배정해 새해가 되면 바로 집행에 나서려했던 민생 사업에 제동이 걸리게 된 겁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주요 사업비 60%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한다는 입장입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산이 늦게 통과되면 사업 부서가 크게 타격을 받게 되고 취약계층에 대한 재정 조기 집행 문제에 차질을 빚게 된다면서 이에 대비해, 각 부처가 재정 집행시간을 최대한 단축하기 위한 비상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내년 초부터 시행에 들어가야 할 신규 민생 사업은 제때 추진되기 어려워졌습니다.
강석훈/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
“예산 집행의 차질이 있게 되면, 경기회복세에도 안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중에서도 서민을 위해 만들어진 예산, 특히 그 가운데서도 일자리 창출예산이나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도입도 늦춰질 가능성이 있어서 서민경제에 직격탄을 줄 수 있습니다.”
내년에 처음 시행되는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는 대출절차만 해도 50일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등록금을 내는 2월에 맞추기가 힘들어졌습니다.
또 이번달부터 공모절차에 들어가 내년 1월부터 근로계약을 맺는 청년인턴 사업도 다음달로 늦춰질 수 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이 이번달 말에 극적으로 통과되더라도, 열흘 정도의 재정공백 상황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어서 이로인한 피해는 또 서민들의 몫이 됐습니다.
일부에선 예산안 처리 시기가 해를 넘길 경우, 전년도 예산에 맞춰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는 준예산을 써야 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경기회복을 이어가기 위해선 내년에도 선제적 재정정책의 추진이 필요한 만큼, 국회가 하루빨리 예산안을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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