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독일, 정부부처 분산 후유증 심각

등록일 : 2009.12.23

세종시 민관합동위 민간위원들이 세종시 해법을 찾기 위해 독일을 찾았습니다.

독일은 통일이후 수도이전과정에서 본과 베를린으로 행정부처가 분산됐는데 이 때문에 심각한 후유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지난 1990년 동서독 통일 후 새 수도로 베를린을 택한 독일.

이후 서독의 수도였던 본에 있던 부처 중 총리실을 포함한 10곳이 새 수도로 이전했고 본에는 국방부와 교육연구부등 6개 부처만이 남았습니다.

이 때문에 본에있는 부처는 베를린에 베를린 소재 부처는 본에 각각 2청사를 두고 있습니다.

더욱이 정책적 결정은 대부분 베를린에서 이뤄지고 연방의회도 베를린에 위치해있어 본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평균출장 횟수만 월 5천회에 달합니다.

셔틀비행기를 이용한 이동비용만 연간 150억원이 넘습니다.

이 같은 문제로 본에 있는 6개부처를 베를린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이전비용만 자그마치 50억 유로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기 때문입니다.

정부부처 분산에 따른 비효율을 직접 경험하고 있는 독일.

독일 전문가들은 세종시 지역발전과 수도권 집중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부처 이전이 아닌 기업이나 연구소를 이전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베를린에서 KTV 박영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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