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보장, 불법필벌..
법무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불법집단행동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법무부 업무보고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선진 법질서를 확립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나가겠다’
법무부의 새해 정책방향입니다.
특히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노사 관계와 시위문화 정착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축적된 불법과 타협하지 않는 원칙 대응의 선례를 더욱 확고히 하겠다는 것입니다.
법무부는 폭력 시위와 정치 목적 파업 등 모든 불법집단 행동 사범에 대해 무관용 윈칙을 적용하고, 사태 해결 후에도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공공부문 손해 발생시 형사제재는 물론 민사 책임까지 추궁한다는 방침입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금전선거, 거짓말선거, 공무원 선거 개입을 공명선거 저해 3대 사범으로 규정하고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공안범죄 과학수사 지원센터를 신설해 선거사범 수사에도 과학수사 기법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돈을 쓰고 거짓말을 해서라도 당선만 되면 그만’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뿌리 뽑겠다는 것입니다.
지역토착비리와 공기업, 방위산업체 비리 엄단에도 정책역량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지방 3개 검찰청에 전문 수사팀을 신설하고 공기업의 임직원의 금품수수 인사비리 공금횡령 등 불법 행위를 엄단하기로 했습니다.
강력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도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특히 아동 성 폭력범에 대해선 유기징역형 상한을 확대하고 공소시효 연장 등을 통해 성 폭력범을 우리 사회로부터 철저히 격리시켜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살인과 성폭력 등 중대 강력범죄자 DNA 정보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관리하고, 전자 발찌 부착 대상을 살인, 강도, 방화 등 3대 고위험 강력범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구속영장 재청구시 시민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하는 등 국민 참여 방안도 확대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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