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서민지원 사업 시작도 못해
등록일 : 2009.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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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예산이 편성될 경우 피해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새해에 새롭게 시행이 예정된 수많은 서민지원 사업들이 시작도 못하게 돼, 서민생활에 심각한 타격이 우려됩니다.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준예산이 집행되면 우리나라의 새해 살림살이는 빈사상태에 가까워집니다.
무엇보다, 경제 약자층인 서민들이 받을 고통이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내년부터 새롭게 시행될 서민지원 사업들이 작동 불능 상태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대학생 107만여명이 혜택을 누릴 등록금 취업후 상환제의 1학기 시행이 없던 일로 되고, 기초 수급자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될 희망키움통장도 기약없이 미뤄지게 됩니다.
저소득 치매노인을 위한 약값 지원도, 맞벌이 부부가 목마르게 기다리는 보육료 지원도, 벽에 가로막히긴 마찬가집니다.
이렇게 새롭게 시행을 앞둔 사업이 사장되는 것 뿐 아니라, 현재 시행하고 있는 지원도 상당부분 중단돼, 민생고는 더욱 심해질 전망입니다.
준예산 하에서는 국가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 집행되기 때문입니다.
산안의 국회 처리 지연으로 사회복지예산 대부분의 집행이 중단되는 피해는, 고스란히 저소득 서민층에게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KTV 최고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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