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예산이 편성되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과 SOC 사업 등 다양한 정책 추진도 차질을 빚게 됩니다.
이로 인해 이제 막 회복국면으로 접어든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준예산 편성에 따른 문제점을 전해드립니다.
준예산은 말 그대로 최소한의 정부기능 유지를 위해 마련되는 것인 만큼 편성될 경우 다양한 정부 사업 추진이 차질을 빚게 됩니다.
당장 고속도로와 철도 건설 등 다양한 사회간접자본 사업 시행이 불가능해집니다.
내년도 사회간접자본 사업 예산은 모두 24조 8천억원.
이중 올해에 이어 계속되는 일부 사업 예산만 통과됐을 뿐 19조6천억원의 예산안이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사회간접자본 투자가 경제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되는 사업이니 만큼 연내에 반드시 예산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김윤호 중앙대 전자전기공학과 교수
“이런 산업발전, 경제발전, 그것들이 모여서 최종적,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국민들이 좀 더 행복해지는 그런 하나의 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준예산 편성은 경제 안정의 필수 요소인 서민 일자리 창출에도 심각한 타격을 주게 됩니다.
저소득층 대상 희망근로사업 10만명 가사.간병 도우미 등 사회적 일자리 14만명, 청년 일자리 3만5천명 등이 연초부터 시작되야 하지만 아직 선발 절차도 밟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국민 건강을 위해 추가 확보하기로 했던 신종플루 치료제의 구입도 어려워집니다.
정부는 내년에 5백만명에 대한 항바이러스제 추가 구입을 추진하려 했지만 예산 통과가 늦어져 구입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잠시 주춤한 신종플루가 다시 확산될 경우 국민 건강 지키기에 난항이예상됩니다.
결국 정상적인 예산 편성이 차질을 빚으면서 경기 하락과 국민 삶의 질 저하 등 다양한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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