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서민들의 체감 경기 회복을 위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60%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새해 지자체 예산 총 190조원 가운데, 110조원 가량이 조기에 집행됩니다.
새해에도 지방재정의 60%가 상반기 내에 조기 집행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서민경제의 빠른 회복을 위해, 약 110조원의 지방 예산을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국내 경제가 회복 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 부진과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 등 경제 불확실성이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서민들이 경기 개선을 체감하기에는 다소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예산의 조기 집행에 따라, 지방재정의 탄력성이 한층 높아질 전망입니다.
일자리와 서민지원 사업 등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취약계층 지원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각종 사회보장적 수혜금과 의회비, 업무추진비 등, 매달 고정적인 집행이 필요한 경비는 조기 집행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또한 조기 집행 과정에서 예산의 중복투자 등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낭비 대응 전담반을 운영하고, 예산낭비를 신고한 주민에 대해서는 성과금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한편, 내년 예산안이 연내에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할 경우 정상적인 국가기능이 마비되고, 특히 경제 취약계층인 서민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예산안 국회 통과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되, 유사시에는 준예산 편성을 통해 비상사태에 대비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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