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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사정관, 고액컨설팅 업체 집중 단속
등록일 : 2009.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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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찬 국무총리가 대학교육협의회에 내년 대학등록금 인상을 자제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정총리는 주재로 열린 제2차 사교육비 경감 민관협의회 내용을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우리경제가 아직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학등록금은 가계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한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제2차 사교육비 경감 민관협의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대교협 차원에서 내년도 대학 등록금 동결 등 인상 자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이배용 대교협 회장에게 당부했습니다.

정총리는 또 각 대학별로 입시전형이 진행중인 만큼 입학사정관 전형을 포함한 전형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교협 차원의 노력을 주문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차 안건에서 제기된 입학사정관제의 공정성과 객관성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교사추천서, 가기소개서 등에 있어 대필을 가릴수 있도록 다수 사정관 교차확인 절차를 마련키로 했습니다.

또 입학사정관제 대비 고액컨설팅 단속을 위해 탈세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향후 고액 컨설팅 업체가 늘어날 경우 규제법률 입법도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2차 민관협의회에서는 '창의 인성교육 강화 방안'과 '학교 권한과 책무성제고방안'에 대한 제안발표가 있었습니다.

서울대 경제학부 김세직 교수는 창조적 인적자본양성을 위해 회기적 교육개혁을 제안하면서 학생선발 방식을 점수에서 창의성과 잠재력 위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교총은 지역특성에 맞는 교육과정 편성과 학교장에게 합리적으로 선택과목 신설권한 및 교사초빙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총리는 공교육 경쟁력의 핵심은 실력과 열정을 갖춘 교사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2차 협의회에서 제기된 내용은 관계부처에서 적극 검토하여 차기협의회에 보고됩니다.

KTV 문은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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