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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제40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준예산 편성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경제회복기와 서민생활이 어려운 상황에서 예산안이 처리 되지 않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면서 철저한 사전대비를 지시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올해 안에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준예산 집행 등 철저한 사전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제40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예산안이 금년 내 처리되길 희망하지만 정부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대통령은 경제회복기에 "특히 서민생활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서 예산안이 처리 되지 않는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준예산을 집행해야 할 경우, 내년 1월 1일 비상국무회의를 소집" 할것을 주문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상국무회의를 통해 준예산 집행 지침 등 관련계획을 심의 의결해서 부처별로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준예산으로는 법률상 지출의무가 없는 정책사업은 추진이 어려운 것 아니냐며 계속 사업 외에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추진도 지연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법률상 지출의무가 없는 정책사업에는 희망근로사업, 청년일자리, 보금자리주택 사업 등 서민과 관련된 사업이 많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예산이 집행되지 않음으로써 가장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서민들인데 준예산으로 갈 경우, 서민들과의 고통분담차원에서 공무원들의 봉급지급도 전체적으로 유보해야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한편 청와대 박선규대변인은 사후브리핑을 통해 이번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는 경제회복기에 예산안 처리가 안돼 우리 경기가 회복세를 이어가지 못할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다고 전했습니다.

KTV 김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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