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운영체계 선진화 추진
등록일 : 2009.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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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한해 경찰청은 행정안전부와 국토해양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등과 함께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했습니다.
경찰청은 지난 4월29일 청와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방안은 우리나라의 높은 교통사고율과 만성정체, 교통 무질서 등이 국제표준에 맞지 않는 신호체계와 현실에 맞지 않는 교통규제에 따른 것으로 보고 마련된 것으로 특히 국민생활에 기초가 되는 교통법규의 잦은 위반은 전반적인 법질서 경시풍조를 야기하고 사회적 신뢰 형성을 저해하기 때문에 단속 강화에 앞서 국제적 표준에 부합하면서 누구나 공감하며 준수할 수 있도록 신호체계와 규제를 대폭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되었습니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자율적인 교통법규 준수를 확산시키고 법치주의의 기초를 확립하는 한편 글로벌시대에 걸맞는 교통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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