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준예산 집행시 서민층에 직격탄

등록일 : 2009.12.28

앞서도 전해드렸지만 준예산으론 희망근로나 보금자리주택 등 취약계층 지원사업의 차질이 불가피한데요.

이 때문에 준예산 제도가 도입된 이후 단 한번도 편성된 적 없는 제도입니다.

준예산 편성, 무엇이 문제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준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할 경우 전년도 예산에 준해 정부에 예산 집행권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지난 1960년 개헌 당시 내각책임제 아래 국회 해산상황을 가정해 도입 됐지만 실제론 단 한번도 편성된 적은 없습니다.

만약 연내 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해 준예산이 편성 될 경우 그간 정부가 추진해온 서민지원정책이나 사회간접자본 사업 진행에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특히 그 피해는 경제 취약 계층에 집중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일자리 창출 예산 3조5천억원이 발목 잡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 55만개 창출사업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1월1일부터 실시 할 예정이던 학자금상환제도 운영이 불가능해 집니다.

또한 신종플루가 소강 국면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항바이러스제 추가 비축 예산 집행이 중단되고 급성전염병 격리시설 운영도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지원과 보금자리주택 자금지원 등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얼마 남지 않는 동안 내년도 예산에 처리를 위해 모든 행정을 집중하고 준예산집행에 대비해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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