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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는 독일의 수도이전 사례를 견학한 결과 우리의 경우 수도분할 이전은 바람직하지 않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서 세종시의 경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조성되면 큰 시너지를 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가 독일 방문을 통해 부처 이전이 부정적이라는 정부 입장을 재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정부는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를 열고 독일과 대전 대덕특구 현장 방문 결과를 보고 받고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우선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9일에서 24일까지 민간위원들이 독일을 방문한 결과를 상세히 보고 했습니다.

민간 위원들은 독일 도시계획연구소장과 베를린시 도시계획 국장 등 현지 관계자들을 만나본 결과 독일은 부처이전으로 막대한 행정비용을 부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따라 세종시의 경우 중앙부처 분산 이전은 문제가 많고 설령 이전한다 할지라도 독일의 경우처럼 다시 원상복귀를 검토할 것으로 결론 냈습니다.

또한 독일관계자들이 한국의 부처 분산에 대해 “이해 할 수 없다” “추천하고 싶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한번 분할이전이 결정되고 나면 정치적 이해관계, 이전비용, 기존 주민 반박 등으로 문제를 바로 잡기도 매우 어렵다는 점도 드러났다고 보고 했습니다.

이는 세종시로 행정부처를 이전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는 정부 입장을 재확인 한 셈입니다.

민관위원들은 세종시의 경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가 대안이며 자족 기능 확충에 기여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세종시를 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기구로 지정 할 경우 대덕은 응용연구, 세종시는 기초연구 등 특화 협력을 통해 시너지 창출이 클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토론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달 11일 세종시 수정안을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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