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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안의 연내 처리 시한이 불과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시한을 넘길 경우, 정부의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 계획도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예산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면서 예산안이 처리되면 신속한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할 방침입니다.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위태롭게 시작 했던 2009년 한국 경제.

정부는 상반기 60%를 조기집행 하는 과감한 재정 지출을 통해 경기회복을 견인했습니다.

내년에도 정부는 안정적인 경기 회복을 위해 주요 사업비의 60%를 상반기에 집행하는 한편 지자체 예산중 60%인 100조원 역시 상반기에 조기 집행해 일자리와 서민 관련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연내 예산안 처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최소한의 정부기능만을 유지시킬 준예산이 편성되고 결국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 계획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26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2009년을 얼마 안남긴 시점에서 국회가 정상적인 예산심의 절차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히고 서민생활의 안정을 돕기 위해 재정의 적극적 조기집행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전체 예산의 1.2%에 불과한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인해 예산심의 전체가 지체되고 있는 상황에 안타까움을 느끼며 정부는 대운하 사업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라디오·인터넷 연설을 통해 국회에서 예산이 연내에 통과된다면 내년 1월 1일부터 곧바로 집행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면서 국회의 조속한 예산안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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