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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올해 마지막으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실탄사격장과 같은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의결됐습니다.

또 자동차사고 피해자에 대한 장학금 지급 대상도 확대됩니다.

지난달 14일, 일본인 등 10명의 목숨을 앗아간 부산 실내사격장 화재 사고.

전형적인 안전 불감증이 빚어낸 참사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특히 실내사격장은 총기 관련 안전사고 예방기준만 있을 뿐, 화재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는 마련돼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마지막으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실내사격장과 스크린 골프장 등을 다중이용업소에 포함시켜, 화재위험을 중점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지하층 업소의 바닥면적이 150㎡ 이상인 경우 설치가 의무화된 간이스프링클러를, 면적 66㎡ 이상과 창이 없는 업소로 강화하고, 화재보험 의무가입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외국인 관광객이 국내에서 사고를 당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안전한국' 보험상품 개발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또 재래시장 등 화재취약지역에서 원활한 소방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 단위 소방공무원에게도 주정차 단속권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내년 11월 G20 정상회의까지 후진적인 재난사고를 뿌리뽑고, 2015년에는 OECD 안전 선진국 15위 안에 진입한다는 구상입니다.

한편,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저소득층 차사고 피해자의 어린자녀에게만 지급되던 장학금을 피해자 본인에게도 지급하고, 자녀의 사회진출을 돕는 자립지원금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KTV 박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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