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사다난했던 지난 한해를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은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낯선 개념이 아니죠.
전 세계가 직면한 환경위기에 발빠르게 대응하면서,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범세계적 어젠다를 선점했던 '녹색성장'의 행보를 돌아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위기와 2000년 이후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는 국제원자재 가격, 여기에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이렇듯 전 세계가 3중고에 직면한 가운데, 각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환경'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지훈 /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지금 환경위기, 자원위기, 경제위기가 겹치면서 환경 쪽에서 새로운 것을 해보기위해 전 세계가 투자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가 이쪽에 의지가 강력해서 예산 투입이라든지 정부 정책을 발표하는 것이라든지 앞서있다고 할 수 있어요.”
이명박 대통령이 작년 8월 15일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 운영의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한 것도, 이러한 국제사회의 변화에 대한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의 일환이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녹색기술과 청정에너지 등 녹색산업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구축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국가 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밝혔습니다.
올해는 이를 바탕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하기 위한 정부 정책이 한층 구체화된 해였습니다.
지난 7월 6일 저탄소 녹생성장을 위한 국가 전략인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이 발표됐고, 하반기에는 개도국에 요구되는 최대치 수준으로 국가 온실가스 중기 감축 목표가 확정됐습니다.
정부의 이러한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의지는, 지난 17일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도 모범적 사례로 빛을 발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두 차례의 연설을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 패러다임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그러면서 위기에 빠진 환경을 구하기 위해서는, 나부터 먼저 에너지를 절약하는 '미 퍼스트' 정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우리나라가 기후변화 문제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초석이 됐다고 평가합니다.
이지훈 / 삼성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
“우리나라가 선제적으로 감축목표를 설정해서 특히 개도국에 요구하는 수준의 최고수준의 감축목표를 설정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나라가 교토의정서 상에서 의무감축국에서 있는 우리나라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아직 풀어야 할 숙제도 있습니다.
온실가스를 의무적으로 감축하지 않을 경우 탄소 관세를 매기는, 이른바 녹색보호주의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응입니다.
녹색성장 기본법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제 관련 법안을 조속히 마련해 에너지 효율 제고 등 녹색기술을 다른 나라보다 먼저 선점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시대의 요구인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 패러다임으로 설정하고, 이를 속도감 있게 실현해 가고 있는 대한민국.
새해에도 전 세계의 주목을 받으며,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전지구적 과제를 주도해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KTV 김미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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