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게 주는 보조금 제도가, 오늘부터 개선됩니다.

일부 지역에 지원이 편중되는 것을 막고, 보조금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섭니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게 주는 '기업 지방이전 보조금'.

2004년부터 6년 동안 247개 기업이 2천210억원의 지원을 받았고, 이를 통해 5조7천억원의 투자가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충남이나 충북 지역 같은 수도권 인근 지역에 보조금이 편중 지원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보조금 제도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지식경제부는 우선, 지자체별 보조금 지원예산의 최고한도를 15%로 설정했습니다.

일부 지역에 과도한 지원이 이뤄지는 것을 막아, 보조금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섭니다.

또, 최근 3년간 교부실적이 5% 미만인 지역에 투자액이 8백억원 이상의 기업이 이전하는 경우엔, 최대 지원 한도액을 7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이 밖에도, 투기적 성향이 강한 입지보조금의 지원 비율을 축소해, 집행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아울러, 지자체 책임하에 투자 유치 기업을 결정해 보조금을 신청하기로 하는 등, 지자체의 자율성은 대폭 강화됩니다.

KTV 박진석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