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해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노동포커스에서는 2009년 노동부가 펼쳤던 주요정책들을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경제난 속에서 올해 노동계 가장 큰 화두는 일자리 나누기와 일자리 만들기였었죠.
안종호 정책리포터,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일자리 정책들이 시행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올해 노동부에서 시행된 일자리 정책 수는 모두 41개에 달합니다.
특히, 올해는 기업들이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청년층과 비정규직, 실직자 근로자에 이르는 맞춤형 고용정책들이 시행됐습니다.
2009년 실시된 정부의 일자리 정책들은 위축된 고용시장에 활기를 불어넣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경영여건 속에서도 일자리 나누기에 동참하며 근로자들의 고용유지에 힘썼던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3,653억원의 예산을 고용유지지원금으로 투입했습니다.
그 결과 21만 명의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신규채용을 늘리기 위해 1,266억원의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기업에 지원하는 한편,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을 위해서는 고용안정자금 대부제도도 실시했습니다.
또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해 2012년까지 공공부문의 장애인 고용률을 3%까지 늘려나갈 계획이며, 신규 채용시 장애인 구분 모집 비율도, 현행 5％에서 6％로 확대해나갈 예정입니다.
[인터뷰] 2009 일자리정책의 주요 추진과제?
한편, 경기 침체로 취업에 더욱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을 위해 집중적인 투자가 이뤄졌습니다.
취약청년층을 위한 뉴스타트 프로젝트사업과 10만 명의 청년리더를 육성하려는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 그리고 임금의 70%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청년인턴 사업 등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는 정규직 전환율이 82.3%에 달해 청년취업해소와 종소기업 지원에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청년일자리 정책에는 1조 3,240억의 예산이 투입됐으며 모두 39만 7천명의 청년들이 지원혜택을 받았습니다.
[인터뷰] 주요 청년고용대책과 그 기대효과?(146회)
한편, 노동부는 여성근로자들이 출산과 육아 후에도 다시 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여성 새로일하기 센터’ 지원사업을 진행중이며, 취약계층을 위해서는 저소득층 패키지 취업지원사업과 사회적기업을 통한 사회적일자리 제공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SK] 제 98차 ILO총회
일자리창출과 고용유지에 힘쓰는 우리 정부의 일자리정책들이 지난 6월에 열린 제 98차 ILO총회에서 경제위기를 극복한 우수사례로 언급되는 일련의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ILO에 소개된 한국의 우수 고용정책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직업훈련과 인턴쉽 프로그램, 그리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강화 정책 등이 소개됐으며, 특히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과 공공근로를 통해 백만명이 넘는 실업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실업률을 2%P 이상 낮춘 것을 높게 평가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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