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전 전임자임금 요구 파업은 불법"
등록일 : 2010.01.07
미니플레이
정부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노조 전임자 임금금 지가 시행되는 7월 이전에 노조 전임자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벌이는 파업은 불법으로 간주키로 했습니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갖고 "개정 노조법이 시행되는 7월 이전에 개정 법과 다르게 전임자 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교섭요구로 볼 수 없으며,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임 장관은 또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도래하지 않았는데도 전임자 임금 지급과 관련된 단체교섭을 요구할 경우 사용자는 교섭에 응할 의무가 없고 교섭을 거부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보와이드 모닝 (347회) 클립영상
- 일자리 지원 상반기에 집중 1:50
- 정부, 지자체 사업 '고용영향평가제' 첫 도입 1:57
- "7월전 전임자임금 요구 파업은 불법" 0:42
- 이 대통령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철저 준비" 1:28
-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2학기 시행 2:09
- "기업인이 일자리 창출 앞장서 달라" 0:29
- "이 대통령, 세종시 5대 원칙 준수" 지시 1:40
- 더 큰 대한민국 위한 100일 3:10
- "서민·중산층 위해 중도실용 표방" 2:36
- 장애학생 장애유형 따라 맞춤형 직업교육 2:47
- G20 정상회의 활용, 글로벌 외교 강화 2:09
- 농가 등록정보 활용, 부정수급 방지 1:44
- 외국인 자금, 한국유입 배경은 [오늘의 경제동향] 13:59
- 2010년 무역수지 전망은 [정책&이슈] 24:47
- 대동여지도와 대동여지도 목판 [한국의 유물] 3:04
- 해 뜨는 바다 1. 호랑이 꼬리를 밟고 서다 - 포항 [대동문화도] 8:36
- 할말은 해야 건강하다 [문화읽기] 8:03
- 이 시각 주요소식(단신) 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