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몇시간 후면 세종시 발전방안이 발표되는데요.
발전발안이 나오기까지 우여곡절이 참 많았습니다.
수도 이전, 위헌 판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그리고 세종시 발전방안까지 탈도 많고, 말도 많았던 세종시 추진 일정을 되짚어 봤습니다.
2003년 당시 정부와 여당이 제시한 신행정수도특별볍은 곧바로 수도이전이라는 논란을 가져왔습니다.
2004년 헌법재판소가 수도이전과 관련한 특별법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고 이를 대신해 행정부처 이전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법이 후속대책으로 추진됩니다.
그러나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행정부처 이전이 막대한 경제적 비효율을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신도철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지금 과천하고 떨어져 있는 것만 해도 상당한 비용을 발생시키는데 더 떨어져 있어서는 도저히 국가운영제대로 할 수 없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명백한건데..."
지난해 9월 정운찬 국무총리가 내정된 직후 세종시의 경제적 비효율성을 지적 하면서 원안 수정을 위한 정부의 움직임은 본격화 됩니다.
지난해 11월, 합리적인 세종시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추진기구인 민관합동위원회가 구성됐고 세종시 원안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하기 위한 논의가 계속됩니다.
민관합동위원회는 이후 세종시의 자족기능을 보완하고, 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 검토 등을 주제로 효율적 대안 마련을 추진해 나갑니다.
특히 행정기관 분산으로 비효율 문제가 심각한 독일 현지를 시찰해 분산 이전에 따른 문제점을 검토하는 등 대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현장 중심 연구를 강화합니다.
또 국무총리가 수시로 충청지역을 방문해 지역 주민의 의견을수렴하는 등 정부의 진정성을알리려는 노력도 계속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과학.기술 중심의 경제도시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발전방안이 발표되면서 세종시는 새로운 비전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게 됐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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