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세종시가 원안대로 이전 한다해도 이주하는 공무원 가족은 5만명에 못미쳐 자족도시는 불가능 할 것이란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수도이전 분할이전 무엇이 문제인지 사례별로 짚어봤습니다
정부가 세종시 발전방안을 마련한 가장 큰 이유는 9부2처2청의 행정기관이 이전을 한다해도 당초 기대했던 자족도시 실현가능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선 전문가들은 세종시가 원안대로 이전한다 할지라도 실제 이주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가능성을 지적합니다.
즉 2014년까지 9부2처2청의 행정기관 공무원들이 가족과 함께 이주를 시작 해도 효과는 채 5만 명에 못 미칠 거란 설명입니다.
특히 세종시가 갖춰야 할 교육과 서비스 기능의 부족은 세종시의 당초 취지인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될 것이란 분석입니다.
최병대 한양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전에 있던 지역에서 갖고 있는 걸 포기하고 세종시로 간다 했을 때 내가 여기 남아있는 게 유리한 건지 세종시로 가는 게 유리한 건지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 남아있는 이 도시에는 어느 정도 대책이 있지만 만약 세종시로 갈 경우 그게 잘 될지 안 될지 잘 모르는 엄청난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되고 모험을 해야한다는 거죠."
또 상업지구나 산업, 대학 연구단지 등 고용을 유발할 수 있는 토지가 크게 부족해 도시의 기능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란 의견도 있습니다.
목표대로 인구 50만이 살기 위해서는 이를 충족할 수 있는 일자리가 필요한데 토지 계획을 보면 세종시가 자족도시로 거듭나지 못할 것이란 얘기입니다.
최병대 한양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원래 세종시가 출발할때 그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낙후된 지역을 경제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했는데 중심축이 행정기능이라는 거죠.
그래서 공공조직을 이전하는 건데그 기능을 위주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나머지 여타기능은 충족이 되기 어려운 거죠그게 만약 충족되려면 수십년이 흘러야 합니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세종시가 정상적으로 기업을 유치하려면 토지개발방식이나 세제, 재정지원, 규제 완화 등이 필요한데 이런 제도적 뒷받침이 원안에는 반영돼 있지 않아 기업이 오고 싶어도 올 수 없는 상황이 연출될 것이란 분석입니다
예상대는 행정 비효율도 문제점입니다.
세종시와 서울의 거리는 약 120km
부처간 업무조정이나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 거리를 서로 오가야 합니다.
고속철도로 40분 차로가면 2시간이 채 안 걸리는 거리지만 회의가 있을 때 마다 서울과 세종시를 오가면서 발생하는 행정 비효율은 상상 이상 입니다.
신도철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지금 과천하고 떨어져 있는 것만 해도 상당한 비용을 발생시키는데 더떨어져 있어서는 도저히 국가운영 제대로 할 수 없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명백한건데...”
현재 과천에 있는 부처들 대다수가 서울 청사에 간이 사무실을 두고 있는 상태.
만약 9개 부처가 세종시로 이전할 경우 더 많은 부처가 서울에 사무실을 둬야할 형편입니다.
때문에 여기서 오는 시간과 비용의 낭비는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이 될것이란 설명입니다
KTV 김세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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