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은 지난 90년 통독이후 94년부터 베를린과 본으로 부처를 분할이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이전후 생기는 행정비효율 때문에 다시 부처 이전 논의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독일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베를린과 본에 각각 행정기관이 분리된 독일.
지난 1990년 통독 이후 1994년 베를린-본 법안이 연방의회를 통과하면서 수도 이전계획이 확정돼 행정기관 분리가 시작 됐습니다.
총리실을 비롯한 주요부처는 베를린에 있고, 보건, 환경, 국방부 등이 본에 남아 있는 상태.
독일의 부처 분산에 따른 행정비효율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정책 결정이 총리실을 중심으로 베를린에서 이뤄지다보니 본에 위치한 부처의 장관들은 베를린에 상주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페더 쥘 / 전 베를린시 도시계획 국장
"각 부처의 장관들은 베를린에서 일을하고 그 밑의 직원들은 본에 남아 일을하는 웃지못할 구조가 됐습니다."
비효율은 비단 이뿐만 아닙니다.
600킬로미터에 달하는 본과 베를린을 오가는 공무원만 하루 평균 166명.
출장 공무원들을 실어 나르는 셔틀비행기도 연간 5500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이유로 부처 분산 유지에 따른 비용손실만 한해 170억원에 달합니다.
페터 쥘 / 전 베를린시 도시계획국장
"수도업무분리로 시간적 비용적 측면에서 엄청난 손실이 발생한다는 검토가 나와있습니다.
모던한 커뮤니케이션 수단 이메일 인터넷 등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로 본에 있는 6개 부처를 다시 베를린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그러나 이전비용만 최소 50억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8조 7천억원이 넘는 예산이 필요하고 특히 본 등 주변 지자체의 반발도 넘지 못할 산입니다.
요하네스 쇼트 / 본 시민연합 사무부총장
"본에 남아있는 6개의 행정 부처들이 이전을 하게 된다면 엄청난 영향이 있을 거라 예상됩니다.
본 시에는 부처에서 일하는 여러 직원들과 그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통일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행정부처 분리를 선택한 독일 그러나 베를린으로 집중되는 정책결정기능은 본의 존재 이유를 퇴색시키며 심각한 비효율을 낳고 있습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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