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현재 진행중인 사업은 어떻게 되는 건지, 또 다른 지역에 비해 특혜를 주는 건 아닌지 궁금증이 생길 수 있을텐데요.
계속해서, 세종시 계획에 관한 의문점들을 문답 형식으로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정부부처의 이전을 전제로 이미 진행중인 사업들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당초 50만명이었던 세종시 목표인구가 40만명으로 줄어든 게 아니냐는 의문도 생길 수 있는데요.
현재 진행중인 사업은 대부분 부지조성과 교통, 주택건설 등이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으며, 공사가 진행중인 정부청사 구역도 과학벨트본부 등 다른 용도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목표인구의 경우 자족용지 확대로 줄어드는 주거용지를 감안해 세종시 관내에 40만명을 유치하고, 나머지 10만명은 주변의 개발가능지를 활용해 수용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일각에선 세종시에 대한 지나친 특혜 논란과, 다른 지역으로 갈 사업들을 세종시가 빼앗아 가는 것 아니냐는 논란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먼저 세종시 기업입주는 다른 지역과 협의됐던 적이 없는 신규 사업들이며, 이들 기업과 대학에 대한 세제 지원은 혁신도시와 기업도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또한 앞으로도 더 많은 기업들이 세종시로만 몰릴 것이라는 우려와 관련해선, 이미 산업용지 가운데 남은 부분이 126만m2에 불과해 더 이상의 대규모 유치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계산입니다.
정부는 특히 세종시 관련 입법절차에 총력을 다하기로 하고, 정치권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행복도시특별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같은 관련법 개정이 늦어지게 되면, 투자가 계획된 기업이나 대학이 투자의사를 철회하거나 사업이 장기표류하는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KTV 최대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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