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 명을 수용한다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계획에는 크게 2가지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대통령 중심제에서의 국가운영의 특수성을 간과한 점과 50만의 인구유치를 위한 일자리 창출과 대학유치 등 실행계획이 없어 구체성 없는 청사지만 제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원안대로라면 2030년까지 50만명 규모의 행정중심 복합도시가 건설돼야 합니다.
2015년까지 인구 15만, 20년까지 30만 30년까지 50만의 인구를 수용하고 2012년부터 14년까지 9부 2처 2청 등 36개의 행정기관을 단계별로 이전할 방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전할 행정기관만 명시됐을 뿐 인구 50만 명을 수용할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없다는 게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문제점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중앙부처가 갖는 특수성의 간과입니다.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는 대통령실-총리실-중앙부처로 이어지는 국정운영 체계의 지휘 통합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서 국정운영의 차질을 빚을수 있습니다.
최근 1년간 중앙부처와 국회사이에 오고간 예산법안제출은 5261건, 9부2처2청이 세종시로 이전할 경우 이들 행정기관은 최소한 2천 건 이상의 예산과 법안처리 때문에 국회를 다녀가야 합니다.
세종시와 서울의 거리가 120km인 점을 감안하면 발생할 행정비효율은 간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공무원 출장비로만 일년에 231억원, 성남시 전체 초등학생 6만4천여명의 급식비와 맞먹는 수준의 낭비가 발생 합니다.
여기에 서울과 세종시에 각각 이중 사무소를 설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과 정책 품질 저하비용 까지 모두 더할 경우 연간 3조원에서 5조원이라는 비용의 낭비는 불가피해 집니다.
자족기능 부족도 제고해야 될 이유입니다.
세종시가 지속발전을 위해선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기업이나 대학 등 거점적 자족기능 유치가 중요합니다.
원안에는 자족기능이 명시됐으나 자족용지 비중이 6.7%에 불과해 인구 50만 달성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최병대 한양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원래 세종시가 출발할때 그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낙후된 지역을 경제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했는데 중심축이 행정기능이라는 거죠. 그래서 공공조직을 이전하는 건데 그 기능을 위주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나머지 여타기능은 충족이 되기 어려운 거죠. 그게 만약 충족되려면 수십년이 흘러야 합니다.”
자족기능 유치를 위해선 토지 저가공급, 세제·재정지원 등의 인센티브가 법제화 돼야 하지만 유치 수단이 거의 없는 현실입니다.
실제로 세종시 매각대상용지의 평균조성단가가 3.3제곱미터당 227만원으로 인근 산업단지 78만원에 비해 3배이상 높아서 기업이나 대학 유치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기업이나 대학 첨단 연구단지등을 유치하기 위해 세제, 재정지원 같은 구체적인 수단 없이 행정중심 복합도시라는 청사진만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KTV 김세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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