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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환경 개선' 추가대책 추진
등록일 : 201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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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새해 첫 위기관리대책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에선 기업환경 개선대책이 중점 논의됐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이해림 기자.

Q> 회의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A> 네, 이미 3차례의 기업환경개선대책을 통해 175건의 기업 애로가 해소되고, 규제가 완화됐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기업 투자가 부진하고 최근 환율 하락 등 위험 요인까지 나타나자, 정부가 오늘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기업환경개선방안을 추가로 확정했습니다.

기업의 부담은 줄여주고,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게 핵심인데요, 우선, 개성된 노동관련법이 현장에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세무행정을 개선해 기업의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입니다.

또, 각종 특허분쟁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 풀을 구성해 분쟁단계별로 지원하고, 회사채 발행여건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도, 법인설립 절차를 대폭 단축하고, 중소기업의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중소기업 전용 TV홈쇼핑 신설방안도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윤증현 장관은 경기회복과 성장기반 확충을 위해, 올해도 위기관리대책회의가 선제적이고 중심적인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새로운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과제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한편, 사회서비스와 관광, 전문자격사 시장의 개선방안도 논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정부과천청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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