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지난 11일, 정부의 세종시 발전방안이 발표되면서 세종시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뜨겁습니다.

세종시를 둘러싼 쟁점과 남아있는 과제들은 무엇인지 현장포커스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이정연기자! 세종시에 대한 큰 밑그림이 그려졌는데, 여전히 논란이 계속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세종시를 둘러싼 논쟁은 당분간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입니다.

수정안의 핵심은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이 교육과학 중심의 경제도시로 바뀌게 되는 건데요.

먼저 정부가 구상하는 세종시의 청사진을 살펴보겠습니다.

교육과 과학이 어우러진 경제 도시!

세종시에 대한 정부의 구상입니다.

9부2처2청을 세종시로 옮기는 대신, 자족용지를 3배 이상 늘려 자족기능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특히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이 어우러진 도시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첨단녹색산업 지구엔 기업들이 입주하고, 세종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엔 세계 최고수준의 연구단지가 들어서게 됩니다.

정부는 특히 기업과 대학 유치가 세종시 성공을 좌우하는 열쇠라고 보고, 문화와 의료, 주택 등 세종시의 정주여건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정원식 / 전 국무총리

“행정중심도시보다는 이런 기업과학중심도시가 되면서 자족기능이 높아질 있다는 점. 이 점은 충청도민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시민에게도 이득 지방에 기업이 들어옴으로써 그 지역이 대단히 부유해 졌다는 사례는 많이 본다..

대표적으로 거제 울산 따지고 보면 조선소때무에 부유한 지자체.. 울산시도 결국 현대중공업 자동차로 자족기능이 높아졌다.. 세종시도 기업이 들어와서 자족기능에 보탬을 주는 것이 도시 도민에 큰 이득이 될 수 있다는 점..“

정부의 유치 전략에 따른 저렴한 땅값과 더불어 대덕, 오송, 오창 등 인근 산업단지와의 시너지 효과도 기업들에겐 매력으로 작용했습니다.

강기수 / 한화그룹 경영기획실 상무

한화 그룹은 투자 메리트가 있는 세종시에 향후 10년간 1조 3270억원을 투자해 국방기술을 포함한 신성장동력분야의 R&D 센터및 관련생산시설을 지을 예정이며 총 3000명의 직접고용창출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종시 예정지역인 충남 연기군 주민들은 정부의 세종시 발전방안이 공식 발표됐지만 여전히 원안 추진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토지를 수용당한 주민들의 원성은 특히 거셌습니다.

 이영애 / 충남 연기군 이주민

“이사온지 한 3년 되는데 여기와서 저기로 나가서 들으면 여기는 닭장, 송장 아파트다 말을 하니깐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도 없고. 대통령이 한다고 했으면 그대로 나가야지...”

임붕철 / 충남 연기군 양화리 이장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온다고 했기 때문에 반대를 하다가 정부에서 필요로 하니까 내줬다 이거예요. 기업도시로 한다고 하면 땅만 빼앗긴 꼴이 아니냐. 땅 뺏어다가 기업들 주는 거 아니냐. 처음부터 기업도시가 온다고 했으면 쉽게 내주지 않았다 이거에요.”

기대감을 갖고 있는 주민들조차 이 같은 분위기를 의식한 듯 쉬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김경숙(가명) / 충남 연기군 남면 주민

“학교들이 들어선다고 하니까. 또 대전에서 가깝잖아요. 서울에서도 그렇고. 젊은 세대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마을) 어른들은 옛날 습성이 있어서... ”

예정지역 인근의 충청도민들은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대기업이나 대학이 들어서면 일자리가 생기고, 지역 경제도 살아날 거란 생각에서입니다.

방길순 / 충북 청원군

“아이가 초등학생이니까 교육적으로 시골이니까 걱정을 많이 했죠. 교육적으로 좋아진다면 좋고, 장사하는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거 같아서 좋다고 전망하거든요. 앞으로 향후 기대가 많죠, 시민으로서.”

 이진희 / 충남 연기군

이후 어떤 것이 됐든 들어와서 최고 대학, 최고 기업이 들어와서 활성화가 돼야지 살지 그렇지 않으면 다 죽는다 이거야. 그래서 수정안을 찬성하고 “

지역별 민심이 엇갈리는 가운데, 여론의 향배에 관심을 반영하듯 여론 조사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동아일보와 한국일보가 코리아리서치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한 여론 조사를 보면, 수정안 찬성은 각각 54.2%와 51.3%, 반대여론은 37.5%, 34.0%로 나타났고, 한겨레와 리서치플러스의 조사에서도 수정안 찬성이 52.5%, 원안 찬성이 43.4%으로 수정안에 대한 찬성 의견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정부의 안이 나온지 5일이 채 지나지 않았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정부의 계획이 실행되기까진 갈 길이 먼데요.

가장 중요한 건 관련법 개정인데, 정부는 올해 안에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입니다.

남아있는 과정과 풀어야 할 과제들을 살펴봤습니다.

찬반 공방에도 불구하고 세종시 건설현장은 차근차근 신호탄을 쏘아 올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첫 마을 단지 등 계획 변경이 없는 공사는 당초 개발 계획대로 추진됩니다.

신승원 /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건설팀장

“공정률~,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 2008년 12월 착공한 정부청사 1단계 공사도 중단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교육과학 경제도시로 용도가 변경돼 세종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과학비즈니스벨트 연계본부로 활용될 전망입니다.

현재까지 세종시 건설에 집행된 사업비는 총 사업비의 25%인 5조 7천억 원.

나머지 공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선 하루라도 빨리 관련법이 개정돼야 합니다.

강병국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대변인

“세종도시 총 사업비는 22조 5천억원인데 25%인 5조 7천억을 집행됐다. 토시보상금포함. 4조 6천억원 포함. 기반시설에는 6천억원 투입되었다. 06:37:08 앞으로 정부 발전 방안 시행되려면 관련법이 개정되고 여기에 맞춰서 기본계획, 개발계획이 새로 수립돼야 된다. 그렇게 되면 정부에서 발표한 발전 방안대로 잘 추진돼도록 하겠다.”

지난 14일, 정부는 입주할 기관들과 양해각서를 체결하며 한층 속도를 냈습니다.

삼성과 한화, 웅진, 롯데 등 대기업들은 2012년까지 단지 조성 공사를 착공하고, 2015년부터 종업원 입주를 가능하게 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기업과 대학의 투자 유치 역시 법 개정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이유에서 전문가들은 정치권이 당리당략에 치우치지 말고 진지한 논의를 해야 할 때라고 입을 모읍니다.

박세일 /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이제 안이 정부에서 국회로 갔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에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나라 헌법 46조 2항이 있어요..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해야.. 정파 정략 아니라.. 국익이라는 입장에서 다시 검토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야.. ”

정부는 오는 19일 공청회를 여는 등 여론 수렴을 거쳐 법 개정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는 복안입니다.

세종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기업과 대학이 투자를 철회하는 등 사업의 장기 표류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판단에섭니다.

평생 이곳을 터전으로 살아온 주민들 역시, 지역 발전을 바라는 마음만은 나눠지지 않습니다.

정치권의 이해관계로 논의가 지지부진해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원주민들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김중수 / 조치원 주민

“벌써 시장이 살고, 아파트 값이 오르고 딱지 값이 4~5천만원 갑니다. 그런데도 없습니다. 이게 벌써 시장이 사는 게 아닙니까. 우리 주민은 수정이 됐든 원안이 됐든 살기가 편한 쪽으로 하는게 원하는 거지. 다른 게 원하는 게 아니에요.”

배기형 / 충북 청원군 주민

“너무 발전이 안 되니까 발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가 침체된 상태니까 발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건 없어요. 주민들이 바라는 건 그것뿐이에요.”

이명박 대통령도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 정치와 분리해 달라고 국민과 정치권에 당부했는데요.

소모적인 정쟁을 떠나 치열하고 진지한 토론을 통해 서둘러 방향을 얻는 게 정치권의 숙제로 남겨져있습니다.

앞으로 여론의 향배가 국회통과를 좌우할텐데요.

무조건 찬성과 반대만을 외치기 전에 원안과 수정안을 이성적으로 따져보고, 민심의 판단을 헤아려서 국민적 합의를 모아가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정연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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