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저작권법 위반건수 감소
등록일 : 2010.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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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이나 음악 파일을 무단으로 인터넷에 올려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된 입건자 수가 지난해 감소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년 동안 저작권법 위반 건수는 8만9천여 건으로, 전년보다 1천 5백여 건 줄었습니다.
이는 청소년의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3월 도입된 ‘청소년 고소장 각하’제도 등에 따른 결과로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제도를 대검찰청과의 협의를 거쳐 1년 더 연장해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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