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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쓰촨성 대지진이나 아이티 참사에서 보듯이 지진이 날 때마다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곳이 학교입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새로 학교를 짓거나 리모델링 할 때는 대폭 강화된 내진 설계기준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중국 쓰촨성 대지진과 이번 아이티 지진 참사의 공통점은 학교 시설이 붕괴돼 학생들의 피해가 컸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다중을 수용하고 있는 학교 시설이 지진에 견디지 못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지만 우리 학교시설은 지진에 취약한 형편입니다.

지난 2007년 기준으로 내진 설계가 된 초중고교 건물은 모두 2천 429동으로, 전체 3층 이상 학교건물의 14%에도 채 미치지 못했습니다.

건축물에 대한 내진 설계 의무화가 1988년부터 적용된 것을 보면 그 이전에 지어진 학교 건물은 내진 보강이 더욱 시급한 실정입니다.

박홍근 서울대 건축학과 교수

“청소년들에 대한 대규모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큰 지진이 나서 매우 큰 피해가 발생됐을 때는 그 지역의 주민들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는 하나의 피난시설의 역할로서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올해부터 지어지는 학교나 재건축 시설물은 지난해 고시된 ‘학교시설 내진 설계 기준’에 따라 내진 설계기준이 대폭 강화됩니다.

내진 설계는 지진에 견딜 수 있는 구조물의 내구성을 말하는 것으로, 건물 등을 새로 지을 때 내진 중요도 계수가 적용됩니다.

내진 중요도계수는 건물의 중요도에 따라 1에서 1.5의 계수가 부여되는데, 일반주택은 1이지만 병원이나 발전소 등 중요시설에는 최대 기준인 1.5가 적용됩니다.

이번에 강화된 기준에 따라 대도시에 신축되는 학교 건물은 기존의 1.2에서 지역별로 최대 1.5의 계수가 적용돼 병원 수준의 내진설계가 이뤄집니다.

또 기존 학교 건물을 리모델링 할 때도 일정 수준 이상의 내진 보강을 필수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런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신축 건물의 내진설계 공사비는 시도교육청이 자체 조달하도록 하고,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특별교부금 지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KTV 문은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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