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중장기 고용구조 개선…향후 10년내 고용률 60%달성

등록일 : 2010.01.22

정부는 또 세제 지원 등 고용구조를 개선해 중장기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유도한다는 계획인데요, 외환위기 이전 60% 수준의 고용률을 2015년까지 회복한다는 목표입니다.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정부는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산업과 기업에 세제지원을 강화해 중장기적으로 고용을 촉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고용효과가 큰 사업엔 우선적으로 정부 보조금을 지원하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시 고용기준을 보다 엄격히 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경쟁력있는 핵심 부품공장이나 연구개발센터가 국내에 들어설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에 준하는 세제지원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서비스 산업에 대한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의료와 교육 등 고용창출이 기대되는 서비스분야의 진입규제와 영업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외국과 비교해 고용비중이 낮은 서비스분야는 소관부처별로 일자리 창출 실행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콜센터와 장례식장등 서비스업 전반에 표준 인증제를 실시해 서비스업 품질을 높여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중장기적으로는 매년 최대 5만개의 일자리를 추가로 창출해 고용률을 매년 0.1%포인트 이상 높이고 향후 10년 내에 고용률 60%를 달성하기로 했습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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