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세종시 발전방안, 다음주 입법예고

등록일 : 2010.01.22

정부가 세종시 발전방안을 다음주 중 입법예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다음달 말이면 세종시 발전방안 성사여부는 국회로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세종시를 행정중심 복합도시에서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 전환하는 내용의 세종시 발전방안을 다음주 입법예고할 방침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세종시 발전방안 입법예고를 위한 작업이 대부분 마무리됐으며 이르면 다음주 초에 입법예고가 이뤄질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행복도시 특별법을 전면 개정하는 방식이 될지 아니면 특별법을 폐지한 후 대체입법을 할지는 아직 논의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운찬 국무총리도 이번주 초 총리실 간부들과의 회의석상에서 사회혼란을 막기 위해 빠른 처리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정부는 발전방안을 입법예고한 후 20일 동안의 의견수렴 절차를 마치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안을 국회에 넘길 계획입니다.

따라서 세종시 발전방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시점은 설 연휴 뒤인 다음달 말쯤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설연휴 후에 발전방안을 선호하는 전국적인 여론이 충청권으로 옮겨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향후 정치권의 반응이 주목됩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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