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관련법, 다음달 26일 국회 제출
등록일 : 2010.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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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세종시 발전방안 관련 5개 법안을 다음달 26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법제처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0년 정부입법계획을 보고하고, 세종시 특별법 전부개정안과 혁신도시법, 산업입지법, 기업도시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등 5개 관련법안을 다음달 17일까지 해당부처로부터 접수한 뒤 26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제처 관계자는 다만, 당정 조율을 통해 관련법안의 국회제출 시기는 변동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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