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경제통합 본격 검토 착수
등록일 : 201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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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3국이 자유무역협정 산·관·학 공동연구 출범을 위한 준비회의를 오늘 서울에서 가졌습니다.
공동연구가 실질적인 FTA 추진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지난 7년간 민간차원에서만 이뤄지던 한중일 FTA 공동연구가 '산.관.학 공동연구'로 격상돼 상반기안에 공식 출범합니다.
지난해 베이징에서 열린 3개국 정상회의에서 정상들이 FTA 체결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FTA 논의가 공론화된 겁니다.
일단, 최근 역내통합의 중요성이 강하게 대두되는 만큼 한중일 3국간 FTA가 필요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문제는 FTA 추진 시기와 내용입니다.
현재 한일, 한중 양자간 FTA가 큰 진전을 보고 있지 못한데다, 농산물과 제조업 등 민감 분야를 둘러싸고 3국 모두 입장차가 커 이를 좁히는 게 쉽지만은 않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따라서 FTA가 추진된다고 해도 제한적인 수준에서 낮은 수준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정부 역시 신중한 입장입니다.
FTA를 성급하게 추진하기보다, 우선 산·관·학 공동연구를 통해 우선 서로의 이해관계를 파악하겠다는 생각입니다.
한중일 FTA가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필수요소로 꼽히는 가운데, 산·관·학 공동연구가 FTA 협상진전을 위한 기폭제가 될지 주목됩니다.
KTV 이해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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