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공기업 예산 조기집행 경기회복 지원

등록일 : 2010.01.29

올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이 마련됐습니다.

예산이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관련 사업들을 최대한 단축하고, 경영평가 성과급에 대한 차등 기준이 강화됩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각 부처 예산집행의 기본 기조는 조기 집행입니다.

정부는 현재의 경기회복기조를 공고히 하기 위해 예산의 조기집행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긴급입찰제도와 턴키 공사 등을 활용해 조기 착공이 가능하도록 하고, 공모절차는 가급적 상반기에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도 차등화됩니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경영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경쟁을 도입하는 등 성과급 지급에 대한 차등 수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차등 등급 수를 5개 이상으로 하고 최고와 최저 등급비율 각각 10% 이상, 특정 등급 비율이 절반 이상 초과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최고 등급과 최저 등급 성과지급액의 차이를 지난해 1.5배에서 올해에는 배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에너지 소비가 10%이상 절감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고, 공공기관에 설치된 위원회에 담당공무원이 참석할 경우 위원회 참석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KTV 김미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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