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공무원 보훈심사 공정하게 [정책진단]
등록일 : 2010.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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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국가 유공자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전·현직 공무원을 조사한 결과 약 30%가 부당하게 등록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가보훈처는 감사원의 조사와 관련해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된 것이 확인되면 등록 취소와 보훈수혜 환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오늘 정책진단에서 공상 공무원 보훈심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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