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네, 앞서 보셨듯이 정부가 대대적인 규제 개선에 착수했는데요.

이 가운데 특히 사실상 독과점 시장이었던 가스와 에너지 분야의 신규 진입 문턱이 낮춰지는 등, 기업 투자의 발목을 잡았던 규제들이 과감하게 제거됩니다.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사실상의 독과점 시장으로 대표되는 LPG 가스와 석유 산업.

초기 투자자본도 만만치 않지만 기존의 수출입업자가 국가 소유의 저장시설을 독점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시장을 지배할 수 있었습니다.

법인세와 소득세를 5년간 최대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자유무역지구도, 그간 제조업체들의 텃밭이었습니다.

소프트웨어나 콘텐츠 생산업체 등 물동량이 많지 않은 업체들은, 자유무역지구에 입주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정부 소유의 LPG·석유 저장시설을 신규 사업자도 공동사용이 가능하게 하고, 소프트웨어나 콘텐츠 산업 업체들의 자유무역지구 입주를 허용하는 등 기업규제 52개를 과감히 풀기로 했습니다.

경쟁을 촉진해 민간기업의 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일자리 만들기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기 위해섭니다.

미래 신성장동력 분야에 민간투자를 유인하는 제도도 확대됩니다.

수소 충전소 안전기준이 마련되고, 전기자동차에 대한 전력요금도 현실화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일자리를 창출하는 중소기업은 수출 마케팅 비용을 20%까지 정부가 보조하고, 가스공급시설 안정성 평가제 등 기업활동에 불편을 주는 검사제도도 재정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이같은 규제 개선 작업이 마무리되면 민간투자 촉진과 기업부담 완화 등을 합해 약 1천500억원의 경제효과를 거둘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습니다.

KTV 최고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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