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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회복세가 전 분야로 확산되도록 올해 1천71개 규제완화가 추진됩니다.

이번 규제완화는 서민생활안정과 미래대비, 투자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정부가 경기회복세 확산을 위해 1071개의 규제를 풀기로 했습니다.

이번 규제완화는 크게 서민생활안정과 미래대비, 투자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경기회복세가 기업의 투자로 이어질수 있도록 하고 일과 복지를 통한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개혁 보고회의를 열고 경제위기 이후  미래도약을 준비하기 위해 규제의 선진화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일반환자와 동일하게 입원비와 외래진료비를 부담해야했던 중증화상환자들의 본인부담률이 5%로 대폭 인하됩니다.

기존 환자 가운데 2만명 정도가 개인당 40만원 가량 병원비 부담을 덜 수 있게 됐습니다.

또 배우자 등 가족이 직접 노인요양보험 대상자를 수발하는 노노케어 가정에 대한 현금보상도 실시됩니다.

지금까진 별다른 지원이 없었지만 이젠 요양보험 대상 노인부부 약 5만 가구 중 20%에 달하는 1만명은 매달 30만원 정도 현금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래성장기반을 다지는 차원의 규제완화도 추진됩니다.

그동안 교수나 연구원에 한정됐던 대학 내 실험실공장 설치가 대학생과 대학원생에게까지 가능해져 젊은 인재들의 기술창업이 한층 활성화되는 물꼬가 트였습니다.

다가오는 전기자동차 시대를 대비해 기존의 내연기관자동차를 전기자동차로 구조변경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규제개혁이 신속히 추진되도록 관련업계, 경제단체와의 협조를 강화하기로 하는 한편 영세중소기업과 서민들의 애로사항 역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해소해 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KTV 김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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