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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만성적인 적자와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공공병원들의 체질 개선을 위해 메스를 꺼내 들었습니다.

경영개선 의지가 약한 공공병원은 아예 퇴출시킨다는 강도 높은 처방도 내놨습니다.

2008년 한해 전국 34개 지방의료원의 적자규모는 414억원.

6곳의 적십자 병원까지 합하면 적자규모는 450억원에 달합니다.

심각한 적자와 낙후된 시설로 지역주민에게 의료안전망을 제공해야 할 공공병원의 경쟁력은 점차 떨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점차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공공병원의 체질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개선책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올해 하반기부터 서울과 대구 부산 남원 등 4개 병원을 시작으로 신포괄수가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심은혜 /보건복지가족부 공공의료과 사무관

“신포괄수가제는 기존의 행위별수가제도와 달리 질병을 70개의 군으로로 통합해 각 군마다 정해진 금액을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환자가 사전에 진료비를 예측할 수 있고..”

정부는 2011년까지 전국 모든 공공병원에 신포괄수가제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국고지원의 방식도 달라집니다.

우선 연간 300억원이던 공공병원 지원 규모를 연간 700억원 수준까지 올릴 계획입니다.

병원장 경영성과계약을 도입해 경영성과가 우수한 병원은 국고지원을 강화하되 경영개선 의지가 없는 병원은 지원을 하지 않고 실적이 지속적으로 불량할 경우 요양병원 등으로의 전환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같은 공공병원 발전에 5년간 6천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며 이를 통해 2015년까지 공공병원의 서비스 수준을 전체 의료기관의 50%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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