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처벌 강화
등록일 : 2010.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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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가 허위 신고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수도권 아파트를 중심으로 부동산 관련 세금을 덜 내기 위해 실거래가보다 거래 가격을 높이거나 낮춘 계약서가 성행하고 있다고 보고,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이와 관련해 다음 주부터 수도권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실거래가 허위 신고에 대한 본격적인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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