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처벌 강화
등록일 : 2010.02.04
미니플레이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 신고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수도권 아파트를 중심으로 부동산 관련 세금을 덜 내기 위해 실거래가보다 거래 가격을 높이거나 낮춘 계약서가 성행하고 있다고 보고,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이와 관련해 다음 주부터 수도권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실거래가 허위 신고에 대한 본격적인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책 오늘 (2008~2010년 제작) (308회) 클립영상
- 이 대통령 "일부 지자체 에너지 절감정책 역행" 1:57
- 핵심 녹색기술 개발 녹색성장 성과 도출 1:43
- 재산세, 에너지 사용량따라 차등 부과 1:37
- 북한, 8일 금강산 실무회담 개최 수용 1:52
- 북한 6자회담 복귀가 우선 1:49
- 공무원 임용시 한국어 시험 도입 1:30
- "문화예술교육 방향성 정립 기여" 1:57
- 2012년까지 인체조직 통합전산망 구축 1:56
- 장기이식용 무균돼지 대량생산 '성큼' 1:48
- 중소기업 FTA 활용지원센터 가동 1:42
-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처벌 강화 0:30
- 설 차례용품 전통시장이 20% 저렴 0:33
- 농산물 유해물질 잔류조사 도입 1:45
- 둘 이상 자녀 둔 서민층 보육료 지원 확대 1:36
- 방통위, 5월부터 보급형 디지털 TV 선정 보급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