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처벌 강화
등록일 : 2010.02.04
미니플레이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 신고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수도권 아파트를 중심으로 부동산 관련 세금을 덜 내기 위해 실거래가보다 거래 가격을 높이거나 낮춘 계약서가 성행하고 있다고 보고,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이와 관련해 다음 주부터 수도권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실거래가 허위 신고에 대한 본격적인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책 포커스(2008~2010년 제작) (314회) 클립영상
- 이 대통령 "공직자 에너지 절감 인식 같이해야" 1:22
-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2012년 전면 시행 1:36
- "선진국 금융규제 움직임, 따라가긴 일러" 2:23
- 중소기업 FTA 활용지원센터 가동 1:41
- 다자녀 맞벌이 가구 보육료 지원 확대 0:24
- 정 총리 "설 물가 집중관리 해야" 0:31
- 이 대통령, 미 뉴스위크지 표지인물로 등장 0:32
- 농산물 유해물질 잔류조사 도입 1:42
-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처벌 강화 0:29
- 고용창출 중소기업 세액공제 확대 0:28
- 공공병원 옥석 가린다 1:48
- 우회상장 탈세 1천억원대 세금 추징 0:28
- 일자리 창출기업 최고로 대우한다 2:22
- 금연 성공 노하우 8:31